브라질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허용을 위한 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의 과거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 이력과 국제기구 보고 지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브라질 정부로부터 받은 검역 관련 자료와 BSE 검사·발생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브라질에서 확인된 비정형 BSE 6건과 과거 첫 사례의 국제기구 보고 경위가 포함됐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4단계…현지조사까지 진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는 전체 8단계 중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측으로부터 가축위생설문 답변자료를 접수했으며, 올해 8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위험평가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사실이 곧 수입 허용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반입 여부는 이후 평가 결과와 수입위생조건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판단된다. 현재 단계에서 수입 허용 시점이나 최종 조건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국감에서는 브라질 측 제출자료의 공개 여부가 별도의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답변자료에는 정부가 브라질로부터 BSE 정보가 포함된 가축위생설문 답변자료를 접수했으나,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과거 BSE 검사 및 발생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10~2023년 BSE 6건…모두 '비정형' 사례

국감에서 공개된 발생 이력표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2010년 12월 파라나주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2019년 5월, 2021년 9월(2건), 2023년 2월까지 모두 6건의 BSE가 확인됐다. 이들 사례는 모두 정형이 아닌 비정형 BSE로 분류돼 있다.

이 중 2021년 9월에는 미나스제라이스와 마투그로수에서 비정형 BSE가 확인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이 중단됐다가 같은 해 12월 15일 재개됐다. 2023년 2월 파라주의 발생 사례 이후에도 중국 수출이 일시 중단됐으며, 3월 23일 재개됐다.

국감 제시표에는 중국 수출 중단 기간이 각각 102일과 28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과거 BSE 발생이 실제 수출입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만 당시 조치는 중국과 브라질 사이에 적용된 위생협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한국의 수입 조건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0년 사례, 2012년 국제기구 통보…검사 지연 경위가 핵심

이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2010년 12월 파라나주에서 확인된 첫 번째 BSE 사례의 통보 경위다. 해당 소는 2010년 12월 폐사했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현 WOAH)에 보고된 시점은 2012년 12월이었다.

다만 폐사 시점과 최종 검사 확진 시점, 국제기구에 통보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당시 조사기록에 따르면 초기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단됐고, 추가 검사를 통해 2012년 6월 양성이 확인된 이후 같은 해 12월 국제기구 통보가 이뤄졌다.

2013년 OIE 과학위원회 보고서는 브라질 측으로부터 첫 사례의 통보 지연 경위를 설명받았으며, 특히 확진을 위한 국제표준실험실 검체 송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기록했다. 위원회는 당시 브라질의 BSE 위험등급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절차와 감시체계 개선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2년 지연' 문제는 단순히 발생 사실을 2년 동안 숨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검체 검사·확진·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볼 사안이다.

비정형 BSE와 정형 BSE는 다르다…국제기구 평가는 '위험 무시 가능'

BSE는 발생 기전과 관리 기준에서 정형과 비정형으로 구분된다. 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와 연관돼 있으며, 비정형 BSE는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고 산발적으로 자연 발생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23년 기준 개정으로 비정형 BSE를 의무 통보 대상 질병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비정형 BSE가 확인된 소가 식품·사료 공급망에 유입되지 않도록 폐기·처리하고 관련 감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브라질은 WOAH가 2026년 5월 공식적으로 인정한 'BSE 위험 무시 가능(negligible BSE risk)' 국가에 포함돼 있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른 정형 BSE 위험 관리 평가이며, 과거 비정형 BSE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수출 강국 브라질…한국 시장 개방 여부에 업계 관심

브라질은 국제 쇠고기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외 박람회 등을 통해 자국산 쇠고기의 판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SIAL 박람회에서도 브라질 쇠고기를 알리는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입이 허용될 경우 수입육 공급선 다변화와 가격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한우산업과 쇠고기 수입·유통업계 모두 향후 수입 허용 여부와 위생조건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러나 수입 확대에 대한 기대나 우려와 별개로, 최종 판단은 검역상 안전성에 근거해야 한다. 브라질 측 BSE 감시·검사 체계가 충분한지, 과거 발생 사례에 대한 보고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향후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입 중단 등의 대응이 가능한지가 핵심 검증 항목이다.

정부의 수입위험평가가 중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요구된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검증되는지가 향후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