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법규 Q&A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다른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공정을 거친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가공업체에서 다른 식육가공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원료로서 절단 등 가공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생산함은 가능하며, 이때 영업허가 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해당 식육가공품을 생산 및 유통·판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은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가 아닙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열하는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로,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은 원료 관리, 소비기한 설정, 검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법하도록 영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준수하여 축산물가공품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제조보고 및 영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청(시·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4. (12)에서 ‘포장축산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③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또는 치즈류를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단,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은 제외)’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포장축산물은 상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분할 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열하는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허가관청(시·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즉, 수입 제품(베이컨)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품에 해당하는 ‘베이컨류’이고 해당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세절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식육가공품을 만드시려는 경우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할관청-시·도)를 받고 새롭게 만드시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골농축액’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식육가공품)’에 해당하고 ‘단순동결건조’가 ‘축산물의 가공행위’인 경우라면, ‘축산물의 가공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식육가공업)에서 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만든 식육가공품을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완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를 포함)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으로는 별도의 영업 신고 또는 허가가 없어도 되며,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제7호가목 및 마목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유통·판매함은 가능하나, 타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수입 식육을 유통·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포장육을 직접 생산할 수 없습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하고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 및 표시가 완료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수입한 식육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식육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된 해당 포장육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따라서,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포장육을 귀사의 상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